정치권 대기업 ‘정조준’ 경제 불안 불러온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대기업을 ‘정조준’ 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민심이반으로 인해 대기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던 여권을 비롯해 정치권이 선거철이 다가오자 구체적인 ‘반(反)대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일회성 보여주기 정책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與 정강·정책 개정 통한 反대기업 정책 본격 시동

지방선거와 이어진 재보선 등의 잇따른 패배로 인해 ‘친서민’ 기조로 돌아선 한나라당은 30일 발표한 당 정강·정책 개정안에 ‘경제 민주화’ 개념을 추가하면서 본격적인 반대기업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정강정책 개정안에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고 명문화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주도한 김종인 비대위원이 ‘재벌개혁론자’로 알려졌고, 1987년 개헌 당시 헌법에 ‘경제 민주화’ 조항을 넣은 장본인이라는 점도 한나라당의 향후 정책 방향이 ‘반대기업’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더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보완을 위한 정책적 방안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하도급 제도 혁신 방안 등 구체적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野 재벌세 등 총선 핵심 공약에 ‘재벌 개혁’

민주통합당은 법인세법 개정 등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이른바 ‘재벌세’를 포함해 총선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재벌 개혁’을 내세웠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토록 해, 반대기업 정책기조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재벌세를 ‘대기업판 버핏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 신설이나 재벌의 계열사 과다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31일에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보장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해결과 정리해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한국경제의 독버섯이 돼버린 재벌의 독점·독식·독주의 3독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 무차별 반대기업 정책…“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이 떠안아”

이처럼 정치권이 반대기업 정책을 쏟아내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적 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정책만 남발해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이 같은 정책에 실질적인 효과는 차치하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