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이기우교수(인하대 법학대학원장)를 초청하여 강의를 개최했다고 31일밝혔다.
이번 강의는 요즘 이슈화된 동두천․양주․의정부 통합에 대하여 『시군통합의 장․단점, 주장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그는 서두에 ‘지옥문에 이르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는 영국속담을 인용하며, 시군통합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규모의 경제라는 좋은 의도 이면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지역단위의 문제 해결은 광역기초단체 보다는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과 둘째, 광역화와 더불어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 같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오히려 행정비용이 과다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통합된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갈등비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통합을 추진하기 이전에 먼저 통합된 시를 방문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지역주민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그 장·단점을 직접 들어보길 권유했다.

또한 동두천 시민의 입장에서 시군통합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제 고생해서 집짓고 살만하니, 집 부수고 다시 짓자는 형국이다”라고 말하며, 시군통합 이전에 인접 시군과 행정·문화 시설 공유 등을 통한 시군공동체 형성이 먼저이지 몇 명이 앞장서서 서명을 통해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보다 더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