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中 내수 선점 기회… 철저한 논리·협상전략 필요"

대외경제정책硏 토론회

(아주경제 강정숙·박선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노려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농업 부문의 피해를 고려해 처음에는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FTA 토론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와 학계 및 전문가,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 한·중 FTA 협상개시에 앞서 상품, 서비스 및 지재권 등 분야별 주요 쟁점사항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관련 기사 5면>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농수산물 등 민감성 부문의 보호장치는 필수"라고 밝혀, 앞으로 정부가 민감성 부문을 고려해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성우 지식경제부 팀장은 "한·중 FTA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중국내수시장을 어떻게 선점할것인지, 철저한 논리를 만들고 협상전략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 방식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김진진 지역무역협정과장은 "한미 FTA의 경우, 타결에 1년, 비준까진 4년반이 걸렸다. 우선 선결조건 말하기 전에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특히 "한·중 FTA 협상은 두 단계에 걸쳐 추진되는데 이에 대한 중국과의 문서합의와 공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내절차 추진 완료에 앞서 한·중 FTA 두 단계, 즉 1단계에서 농수산물을 포함한 양국 민감분야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도출이 되면 2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종합적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을 정부가 중국 측과 협상개시 선언 전 반드시 문서합의가 확정되고 대외에 발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비관세 장벽이 거의 없는데 반해 중국은 통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며 "협정문에 이 문제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세영 서강대학교 교수는 "중국과의 FTA는 믹스(혼합)형 FTA 통합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파키스탄과 아시안과의 FTA체결은 정치적 측면에서 FTA를 체결했고 칠레와는 순수한 경제적 측면의 FTA를 체결했다"며 "한·중 FTA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플러스(＋) 알파(a)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