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추진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세외수입 체납 정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은 체납자에 대해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예금압류는 수작업에 의존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각각 조회를 의뢰했어야 하고, 예금을 보유한 영업점을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우편송달로만 진행되는 특징상 소요시간이 길어 예금압류의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추정해 압류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요시간이 단축돼 조기 채권확보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납부시 신속한 압류해제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가 가능해진다.

구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영을 위해 NICE신용평가정보㈜와 사용협약을 체결해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모두 마쳤으며, 세외수입 체납자 중 예금압류 대상자에게 사전압류예고문을 1월중에 모두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하게 예금압류 및 추심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금압류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세외수입 체납액에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