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규제 발굴 추진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시장 이인재)는 시민과 기업 등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불합리한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1부서 1과제』발굴 목표제 운영과 9개 분야의 중점 발굴대상을 선정 운영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규제개혁의 주체로 능동적으로 규제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연말 유공공무원과 시민을 표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개혁 홍보 강화를 위해「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각 단체와의 현장중심 합동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현장 위주의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해결방안이 규제개혁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주시만의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차별받거나, 상위법령 규제로 시정 역점사업이 늦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분기별 기업, 시민 등을 대상으로 규제불편사항 전수조사를 통해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연말 규제발굴 실적평가를 통해 유공자 표창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기우균 기획예산과장은 “기업, 시민 등 수요자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행정규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서별 규제개혁목표제를 운영하여 전 공무원의 참여 및 규제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