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세제 개편안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일 조세정의 차원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분과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권영진 의원이 전했다.

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은 브리핑에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조세제도 개편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정책쇄신분과 산하에 ‘조세제도개혁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주식양도차익 과세’ 방안을 포함해 증세와 비과세 혜택 축소 등 세제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 의원은 세제개편안의 총선공약화 여부에 대해 “소위 검토안을 나와야 알 수 있다. 총선공약이 될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대선공약으로 갈 지는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와 함께 비대위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원칙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을 보완해 ‘재벌 개혁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정책위 산하 총선공약개발단은 ‘증세’보다는 ‘비과세 혜택 축소’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에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