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주식양도차익 과세, 신중히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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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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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개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안도 금융소득세의 검토대상에 해당된다"며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득 뿐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야 하므로 9월달에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심층토론한 후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양도차익은 물론 양도차손을 같이 검토하는 것에 대해 도입실익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예민한 시기인만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농협에 대한 정부의 출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월 중에 농협과 협의를 거쳐 유동화가 가능한 주식을 출자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유동화는 특히 금융기법이 발달된만큼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상상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다만 특정주식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의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자율적으로 제도의 옵션을 주면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있는 만큼 개별기업 특수성 감안해 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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