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한중 FTA 토론회 개최...한국 농촌, 허브국가로 도약?

(아주경제 박상우,이문수,이수연 기자) 지난 1월 31일 한-중 FTA 토론회 삼성 무역센터 코엑스

[앵커]
1월 31일 오전 10시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한중 FTA 토론회가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박태호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로 막을 연 이번 한중 FTA 토론회는 경제와 정치외교적 영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외교통상부의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중 FTA의 체결로 나타날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한-중 FTA가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한-EU에 이어, 한-중 FTA가 체결되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로 한-중 FTA가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앵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영귀 연구위원은 이번 한중 FTA 체결로 중간재에서 최종재까지 대중국 수출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또, FTA 허브국가로서의 한국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진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한중 FTA의 외교안보적 영향에 대해 한-미와 북-중이 각각 맺은 군사동맹으로 생긴 상호 불신을 중화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명근 한국농촌경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농산물 도매가격은 중국보다 평균 2배 이상 높고, 가격차가 큰 품목일수록 관세 철폐 충격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는 농산물 수출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선농산물 수출 1억 달러가 휴대폰 수출 1억 달러보다 7.1배의 일자리 창출 효과...

[앵커]
이번 한·중 FTA에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농업에 대한 쟁론이 뜨거웠습니다. 장병수 한국농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우려된다면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농업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장병수 한국농민연대 정책위원장]
반면에 현장 의견은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님의 말씀이다. 언급 중에서 '농업 피해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있다. 국민들은 한중 FTA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과연 지도자들이 우리 농업에 대해 어떤 추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있고 또 어떤 통계와 근거를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앵커]
또한, 자신을 영농후계자라고 밝힌 김 모 씨는 한·중 FTA는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영농후계자 김 모 씨]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생존권이 다 짓밟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정부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감 품목에 대한 농업계 내부 합의를 먼저 낸 후, 그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아울러, 외국의 사례를 들어 농민 생존권 보장 대책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만만디’ 정신으로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불안정한 중국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성태 문화관광연구위원은 문화관광부문의 경우, FTA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의 경제적 실익이 중국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돼, 중국은 법령과 관습적 행태를 들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중국의 지재권 침해나 제도적 미비로 발생하는 손해액이 연간 약 3조원 이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원오 인하대학교 교수]
중국의 지재권 침해나 제도적 미비로 발생하는 손해액이 연간 약 3조원 이상. 지재권 분야는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매우 많은 반면, 중국의 요구사항은 적은 영역이므로, 한국은 중국에 강력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앵커]
참석자들은 한-중 FTA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는 인정하면서 전체적인 형국을 볼 때 여전히 필요한 제도라며 최상의 목표인 한-미 FTA 협상안 수준으로 이번 한-중 FTA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한-중 FTA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