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저축성보험 경쟁… 금융당국 "감독 강화하겠다"

삼성생명 과열경쟁 주도, 업계 경영악화 우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과당 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저축성보험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시장점유율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상 과열 현상이 조기에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성보험 시장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업계의 저축성보험 판매 실태를 점검한 후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손익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예수금으로 분류해 영업 확대를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이 저축성보험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수년간 이어져 왔던 저축성보험 시장점유율 경쟁이 최근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기준 저축성보험 시장 규모는 42조4000억원으로 2년간 10조원(30.8%) 가량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판매는 4조3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생명보험사도 28조1000억원에서 33조6000억원으로 19.6% 증가했다.

저축성보험은 보장 기능보다 높은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이 수신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앞세워 판매 확대에 나섰다.

공시이율은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이율로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기준이율에서 20% 내외로 조정이 가능하다.

지난 2010~2011년에는 손보사들이 공시이율 경쟁을 주도했으며 최근에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이 공시이율을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연초 4.9%였던 공시이율을 5.1%로 인상했다. 뒤이어 대한생명과 교보생명도 공시이율을 0.1%포인트씩 올렸다.

공시이율 인상 기조는 중소형사로 번져 우리아비바, ING생명이 0.2%포인트씩, 동양생명과 흥국생명은 0.1%포인트씩 공시이율을 인상했다.

그러나 무리한 공시이율 인상은 보험사의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투자자산 대부분이 채권과 유가증권 등인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시이율을 올리면 이차이익(자산운용에 따른 이익)이 낮아져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가입시 공시이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적금은 납입한 원금 전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되지만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금액과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준다”며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과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