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경제난 등 누적 문제 극복 못 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통일부는 “북한은 외형상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안정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6일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남북관계 현황 자료에서 “북한은 경제난 등 누적된 문제들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중심으로 내부체제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군 중심으로 활발한 공개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일까지 총 15차례의 공개활동 가운데 10차례나 군사분야 공개활동을 했다.
　
　또 ‘내각 전원 확대회의’ 개최, 최영림 총리 현지 요해(총 6회) 등을 통해 경제, 특히 경공업‧농업 분야 생산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민간차원의 교류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남북 유소년 축구경기는 돌연 거부하는 등 선별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북측에)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ㆍ24조치는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대북정책 원칙의 토대 위에서 인도적 지원 등 ‘유연화 조치’는 지속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간 대화채널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이산가족의 빠른 상봉과 상봉 정례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작성하게 돼 있으며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고향방문 등 상봉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남북 경제공동체 일환의 하나로 개성공단에 대해 신변안전, 3통(통신ㆍ통행ㆍ통관) 문제 해결, 원거리 근로자 수송 등 내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ㆍEU(유럽연합),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성공단 브랜드 가치 제고와 개성공단 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