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처리하지 못한 각종 주요 법률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재정부는 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 및 법령설명 등을 하고 10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통계법, 민간투자법 등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꼽았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법안 제정의 목적이다.
통계법도 개정해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 및 보급하고 이용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인허가 협의체 구성 및 인허가 기간 단축 등도 입법 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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