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硏 "뉴타운, 기반시설 부담 줄여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뉴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도로와 녹지 등 주민들의 기반시설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 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성이 악화하고 주민갈등이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36개 지구의 촉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31개 지구에서 사업 시행 이후 확보해야 할 계획기반시설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부담률이 계획기준인 10%를 초과하는 지구도 24개 조사지구 중 20곳(83.3%)에 해당했다. 이중 광진구 구의·지구의 순부담률은 23.8%로 36개 지구에서 가장 높았다.

순부담률이란 토지소유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제공하는 사유지 부담 비율로, 순부담률이 올라갈수록 주민 부담은 가중되고 사업성은 악화된다.

주산연은 기반시설 설치수준, 부담주체 및 범위, 방식 등이 재검토해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재생기금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업추진동력이 부족한 지구를 지원하고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 대신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해 자지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은 도시 내부를 정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동력”이라면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