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로 본 올해 중국> 중국에 드리운 경착륙의 먹구름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2012년 중국 경제에는 경착륙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중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나 관변 연구기관들은 중국은 결코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외신이나 서방의 기관들은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9.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8% 하회를 경착륙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이 1%P 이상 하락한다는 것은 대규모 도산과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불안과 경제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경기 경착륙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경착륙은 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며, 특히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중국의 경착륙은 전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때문에 3월에 개최될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중국정부의 경착륙 대책들이다.

중국의 경착륙에 대한 근거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안은 지방정부 부채 부실화 문제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연내에 지방정부 부채 가운데 2조5000억위안(한화 약 460조원)이 만기가 도래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디폴트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허즈청(何志成) 중국농업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해당 지방정부에서는 압력을 받는 상태”라면서 “이를 해결할 중앙정부의 확고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에 돈을 대출한 은행들은 새로운 정책을 기다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만기를 연장하는 조치를 기대한다”면서 “중앙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리버 츠우 씨티은행 연구원 역시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이자 1000억위안을 포함해 2조4000억위안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달 “이들 자금 대부분이 상환에 문제가 없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활용된 것”이라면서 은행권 디폴트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이번 양회에서도 지방정부 부채문제는 핫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관료들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이상이 없다는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착륙설의 또다른 근거는 지난해 긴축정책으로 인한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외부 수요가 급감하는데다 당국의 통화긴축 정책으로 자금줄까지 끊기면서 광둥(廣東)성과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등지에서 수출 중심의 중기 도산이 속출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중소기업은 중국 전체 일자리의 80%를 담당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실업률이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세조정’이라는 표현으로 긴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준율을 낮춘데 이어 올해 상반기 내 2~3차례의 지준율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우선 150억위안(2조7000억원)의 중소기업지원펀드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세금감면, 외국인투자 개방을 통한 금융지원 시스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중기종합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중기대출 부실상각률 규정을 완화, 제도권 금융회사의 중기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출위축도 중국 경착륙설을 부채질하고 있다. 유럽 채무위기와 미국의 더딘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기업들의 매출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를 내수확대로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7일 2015년까지 소매판매 총액을 연평균 15% 증가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를 위해 소매업의 판매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전제하면서 점포망의 재배치, 점포 총량의 합리화, 대형 점포 육성, 전문시장 개발, 물류망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저가 백화점의 경쟁력 강화, 지역별 쇼핑센터 건설,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한 소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 회원제 판매점 설립 장려 등의 정책도 함께 마련된다.

또 인터넷 인구 확대에 대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과 전화 쇼핑, 휴대전화 쇼핑, 자동판매, 무인점포 등의 설립을 촉진키로 했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서 내수의 기여도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20% 안팎에서 작년 51.6%로 처음 50%를 돌파했다.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는 “양회는 중국은 물론 전세계에 정부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긴요한 이벤트”라며 “중국의 경제고관들은 치밀한 논리로 경착륙에 대한 근심을 가라앉히려 하겠지만 얼마나 높은 신뢰를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