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로 본 올해 중국> 中경기진작정책 쏟아진다,

중 양회서 긴축완화 각종 대책 선보일것.<br/>양회를 보면 중국의 1년이 보인다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2주여 앞으로 다가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최대화두는 안정 성장과 민생문제다. 거시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통화 긴축을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2차 5개년 계획의 2차 연도인데다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된 만큼 이번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는 민생 개선과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연착륙을 위한 통화완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토론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긴축책을 통해 중국당국은 물가안정에는 성공했지만, 연해지방의 제조업체들의 자금난을 불러왔다. 긴축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계기업의 퇴출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바지만, 대규모 기업도산 사태는 대량해고를 불러와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때문에 연착륙을 위해 죄었던 자금줄을 느슨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수출감소분을 상쇄시킬 내수확대 방안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고질적인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올해에도 일반인들에 대한 면세확대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예고해놓고 있다.

아울러 잦은 사고로 지탄의 대상이 돼온 학교버스, 대기 질, 식품안전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중국 전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분쟁들에 대한 대책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작년 10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7기 6중전회)에서 사회주의 문화 건설이 새로운 국가과제로 제시된 만큼 사상 및 미디어 관리분야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인터넷과 문화분야에 대한 통제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열릴 제18차 당 대회를 통해 제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 이양이 예정돼 있다. 이변이 없다면 5세대 지도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가 각각 국가주석과 총리로 승진, 임명되고 현재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물갈이되는 방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올해 양회가 지나면 5세대 지도부 구성을 위한 힘겨루기가 조금씩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