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TV 분쟁…"소비자만 피해, 빨리 협상해야"

-KT "많이 기다렸다" 삼성"정책 먼저 나와야" 팽팽<br/>-방통위 중재 도마위…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 시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KT가 지난 10일 삼성전자 스마트TV 앱 이용을 차단한 지 3일이 지난 가운데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KT와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생각해 한발씩 양보하면서 타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KT와 삼성전자의 충돌은 스마트TV 망중립성에 대한 방안의 구제척인 도출을 기다리겠다는 삼성전자와 시급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KT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만큼 우선은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협상에 임하고 KT는 조치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번 케이블 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갈등에 이어 또한번 방송통신을 둘러싼 업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분쟁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방송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각종 신규 서비스가 나오면서 유무선 망의 부하가 커지고 이러한 분쟁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갈등을 막을 정책들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방통위의 망중립성 자문위가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는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날 가이드라인의 세부기준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언제 구체안이 마련될지 기약은 없는 상황이다.

◆KT "그동안 많이 기다렸다" 삼성 "정부 정책 나와야 협상"

현재 KT와 삼성전자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빨리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KT의 입장이다.

KT는 “지난해 초부터 사업자간 협의를 촉구했으나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그동안 많이 기다려오다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며 “15일 열리는 자문위원회에서도 사안이 구체화되려면 장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조치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KT의 조치에는 정부의 정책 마련에 대한 불신의 의미도 담겨 있다.

KT는 차단 조치 강행을 위해 방통위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다. 방통위 제재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 규제당국인 방통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KT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삼성전자는 정부가 망중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를 기다리면서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이 마련돼야 합의에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KT는 자문회의 방안이 나오기 이전에 양사가 우선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KT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우선 당일 KT의 조치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도 KT 조치에 대해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스마트TV 인터넷망을 차단한 KT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강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망중립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스마트TV 업체뿐만 아니라 포털, 앱개발사 등과 함께 논의를 통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간단한 작업이 아닌데 KT가 왜 이렇게 급하게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가를 받겠다는 다급한 KT와 상대적으로 느긋한 삼성전자, 방통위가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구체화 시급

KT와 삼성전자의 충돌은 아직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리,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금지, 차별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상호협력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KT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는 규정에 근거해 차단에 돌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트래픽 관리를 허용한다는 규정이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마련돼 있지 않다.

삼성전자는 가이드라인의 차단 금지와 차별 금지 규정에 따라 KT의 조치가 망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와 KT의 충돌은 최근의 협력 관계를 놓고 볼 때 이례적이다.

양사는 지난 2009년 아이폰 출시를 계기로 한때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최근 KT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내놓고 스마트홈 분야에서 삼성의 태블릿을 선보이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KT는 삼성전자의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장비도 사용하고 있다.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서버 접속 차단 조치는 이러한 분위기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의 영상사업부 소관이지만 KT를 통해서도 휴대폰을 내놓고 있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도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인 박재천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산업적인 트렌드인 스마트TV의 확산을 저해하고 국가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면서 “소비자가 첨단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식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 사태가 망중립성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다”면서 “스마트TV로 인해 트래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인지, 완화할 수단은 없는지 사실관계를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