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정부의 책임 규명이 우선"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전국금융노조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5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은 수천만 예금자들이 십시일반 적립한 돈"이라며 "이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예금보험기금을 물 쓰듯 써서 기금은 이미 고갈 상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저축은행 파산의 책임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저축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에게 있다"면서 저축은행 파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규명된다면,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편법적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구제하면 될 일"이라며 "책임규명을 무시한 채 저축은행 특별법을 두고 벌이는 여야 및 정부 간 공방은 자신들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