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시장원리 무시한 정치권의 표구걸 작전?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이건 아니다.” 카드업계가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시장가격을 정부더러 정하게 하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카드업계는 물론 금융당국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은 시장경제 원칙에도 벗어나는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통과에 반발하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 카드수수료가 공공요금이 된다는 얘기인데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표와 미래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내가 너무 순진한가?”(이강태 하나SK사장)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KB국민카드 최기의 사장),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하여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금융위원회),

정치 논리에 치우쳐 시장경제 원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고, 카드시장에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야말로 시장논리를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 금지, 광고 규제, 레버리지 규제. 이들 모두 카드사의 발목을 잡는 고강도 처방이다.

발목 잡힌 채 몸살만 앓을 순 없다. 카드사 사장단이 직접 나섰다. 개편 작업을 조금 이르게 앞당기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업종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통합해 대분류 체계로 바꾸는 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의 편에 선 정치권의 카드 수수료 인하 움직임은 계속될 모양새다. 더구나 정치적 잡음이 한껏 부각돼 있어 불똥이 어떻게 튈지 업계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다만 역사는 어떤 계산보다 표 가진 대중이 원하는 대로 흘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