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앙’ 경고…대차대조표 따지기 시작한 정부

(아주경제 이상원·박선미 기자)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말’이 아닌 ‘숫자’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제되지 않은 공약들”이라는 구두비판만 해 왔지만, 앞으로 정확한 수치를 통해 국민들이 공약의 허구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선거의 해’를 맞아 표심잡기에 연연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들이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부 담당 국장들을 팀원으로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부처 1급 고위직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TF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첫번째 회의인 이날에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 그동안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복지공약에 대해 따졌다. 당별로 중복된 공약은 하나의 공약으로 감안했음에도 이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될 예산은 연간 최소 43조원에서 최대 6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새누리당은 일자리 및 복지, 주거 등과 관련한 실천약속 5개와 대국민 약속 5개 등 ‘5+5’ 공약을 내 놓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 복지 등 ‘3+3’ 공약을 내 놨다.
　
　향후 5년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220조원에서 34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예컨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의 경우 4조원이 넘게 투입되어야 하고, 군인 사병 봉급을 인상하는 공약은 매년 1조6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TF팀장인 김동연 차관은 “정치권 공약이 이대로 실현된다면 디재스터(Disaster, 재앙)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어 “(복지공약 실천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결국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는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키우고,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행복지제도의 수준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분야 복지지출은 2050년 20.8%까지 늘어난다.
　
　또 복지지출을 대비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을 늘리지 않고 조세부담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는 2009년 기준 33.5%에서 2050년 137.7%로 급증하게 된다.
　
　복지TF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공약이 새롭게 제안되거나 수정되어 제시될 때마다 이를 적극 검증해서 소요예산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