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현물출자 배당률 1% 이하 결정 '헐값' 논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농협 금융지주에 대해 정부의 출자 방식을 두고 헐값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률을 1% 이하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 최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정책금융공사에 대해 1% 이하의 배당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농협에 대한 현물출자키로 한 규모를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되 연기금의 농협금융채권(농금채) 인수 금액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농협에 제안했다. 5년간 농금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는 대신, 금융지주로 출자하게 된다.

현물 출자는 정책금융공사가 지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도로공사 등 공기업 주식 중 1조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당초 중앙회 지원을 주장했던 농협도 이사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승인하는 대신, 공사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주기로 했다. 관치금융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는 지나친 저율 배당과 현금수입 감소 등을 우려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배당률이 너무 낮아 사실상 '출연'에 가깝다"며 "말이 우선주지, 열등주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공사의 이자 상환도 어려워질 수 있다. 공사는 매년 6000억원을 산업은행 채권 15조5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사용한다. 공사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공사 지분을 100% 소유한 정부에게 빚 부담이 돌아가게 돼, 결국 국민들이 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설명이다.

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다. 농협은 유동화에 유리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을 바라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비상장 주식인 도로공사 지분을 출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자 방식과 주식 구성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협은 125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농협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등록면허세 면세 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인데, 그 전에는 물리적으로 출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자 자산 평가에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농협 지주 출범 이전에 출자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