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50%, 공식 견해 아냐”, 서울시 한발 물러서

재건축 시장 긍정적 시그널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개포지구 재건축 시 소형주택의 비중을 기존 소형가구수의 50% 이상으로 늘리라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권고가 큰 반발에 부딪치자 서울시측이 한발 물렀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권고사항은 서울시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며 “일률적인 잣대를 조례에 반영해 강제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런 의견이 소위에서 나온 건 맞다”면서도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 공개되며 마치 서울시 정책으로 굳어진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시 도시계획위 소위는 지난 9일 개포주공 2~4단지, 개포시영 등 4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시 기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으라는 의견을 강남구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실장은 또 “소형주택이 별로 없는 대치 은마 등에는 소형주택 50% 기준이 특혜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단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도 시사했다.

일단 서울시가 소형주택 공급과 관련해 유연해진 태도를 보이며 재건축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변함이 없어 향후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