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를 두드리며> 목소리만 높이는 방통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지난 10일 벌어진 스마트TV 접속 차단 사태에 대해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KT와 삼성전자 관계자를 불러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스마트TV 접속 차단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준 양사에 책임을 묻는 과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먼저 방통위의 능력에 대한 자성이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방통위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업체가 접속 차단을 강행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을 뿐이다.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는지 몰랐다는 것을 자인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방통위도 스마트TV 접속 제한 사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코너에 몰리고 사회적인 이슈가 돼야 적극 중재에 나서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 중재를 노리는 접속 차단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야말로 도덕적인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망중립성 자문위원회에 여러 관계기관과 업체가 참여해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언제 구체안이 만들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망중립성 문제가 쉽지 않은 난제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방통위가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설 때다.

벼랑끝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사전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 우선이다.

업체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던가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제도를 만들던가 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엄포를 놓고 협상에 나서도록 떠미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봐야만 하는 건가. 평소에 업계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서비스 중단 예방 시스템을 갖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