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로 본 올해 중국> 2년차 맞은 12•5규획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올해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12차5개년규획(12•5규획,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경제운용 계획)의 2년차 연도다. 12•5규획은 과거 국부(國富, 국가의 부)에 맞춰졌던 경제계획의 초점을 민부(民富, 인민의 부)로 전환시킨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부의 증진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중국 인민들은 목말라 하고 있다. 때문에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기간동안 12•5규획의 진도율과 현황, 올해 목표 등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전망이다.

12•5규획은 국부에 초점을 맞춘 양적성장을 지양하고, 민부에 초점을 맞춘 질적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수준의 경제발전,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주민소득 증대, 사회건설 가속화, 개혁개방의 심화를 발전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내수확대, 민생보장, 조화로운 지역발전 추진, 산업구조조정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경제발전, 경제구조전환 등의 목표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경기하에서 경제구조전환을 추진하면 사회적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어려움은 공산당 지도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12•5규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개최됐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도 “올해가 125 규획의 중요한 한 해다. 안정 속에서 빠른 발전,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경제구조조정과 더불어 내수 확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치국 회의는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은 현재 중국으로서 뜨거운 감자다. 전략적 조정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수반한다.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계기업 퇴출정책은 연안지역의 가공무역업체를 중심으로 대량도산을 가져올 수 있다. 양회에서는 이 점에 대한 민심수렴과 의견교류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역시 주민소득 증대에 대한 논의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소득증대는 중국인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관심도가 높다. 또한 중국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정책을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유관부처는 지난 8일 ‘취업촉진규획(2011~2015년)’을 제정, 발표했다. 12•5규획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이상씩 올려 절대다수 지역에서 최저임금 표준이 취업인력 평균임금의 40%를 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중국 내 도시지역 신규취업 인구를 4500만명으로 잡고 4000만명 선의 농촌출신이주민(농민공)을 공급하며 도시실업률은 5% 이내로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5년 말까지는 농촌, 도시 모두 95% 이상의 지역에 노동자 취업 서비스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12•5규획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도시화는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화는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가 직접 챙기고 있는 정책이다. 리 부총리는 도시화를 통한 내수발전과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유지를 꾀하고 있다.

민생보장 역시 12•5규획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 고물가와 집값 폭등으로 홍역을 치렀으며 올해 역시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고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역시 지속적인 억제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장방(서민용 분양 임대 주택) 사업을 중요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보장방 사업은 주택값 안정뿐 아니라 내수를 자극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작년 무려 1000만채의 보장방을 착공했으며 올해는 700만채의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보장방사업 역시 리커창 부총리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을 두고서도 치열한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25규획기간 중 전기차 산업을 핵심육성대상으로 꼽았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 전기차산업의 선두주자인 비야디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중국의 전기차 경쟁력에 회의론이 일고 있다. 전기차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국의 전기차산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완강(萬鋼) 과학기술부 부장의 입장표명도 양회의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