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韓 '옛 대북관' 들고나와 '갑론을박' 입장차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대북 문제를 두고 옛 정권의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 위원장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전통적 대북전략을 고수했고, 한 대표는 남측이 먼저 포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승계했다.
 
박 위원장과 한 대표는 28일 오전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유엔한국협회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핵안보레짐의 형성과 동아시아 핵문제의 전망’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핵무기 없는 세상’이란 원론엔 공감하면서도 북핵·남북관계에서 이념차를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돼 주변국과 신뢰를 쌓도록 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 대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부터 시작할 것을 천명한다”며 남북협력 확대 의사를 밝혔다. 서로의 의견차는 확연했지만 박 대표는 1990~2000년대의 보수적 대북노선에서, 한 대표는 전 정권이 추진하던 ‘햇볕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
 박 위원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제안의 전제로 한국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길잡이’”라고 말했고, 한 대표는 ‘5·24 대북 제재조치’ 철회 등의 열린 자세를 주문했다.

북한의 새 체제와 관련해선 박 위원장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북 체제 불인정’이라는 냉전시대 기조를 그대로 따랐고, 한 대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야 한다. 새로 등장한 북한 지도자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북핵문재와 관련해선 박 대표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북한 지도체제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북측 선택과 남측 협력을 주장했다. 반면 한 대표는 “MB정부가 대북강경입장을 고수하며 남북관계의 끈을 놓아버렸다. 북핵문제를 악화시켰고 우리 스스로를 북핵문제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만들었다”며 정부 선택에 방점을 찍은 대북포용정책 재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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