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유가 130달러에도 유류세 인하는 없다”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제유가가 리터당 13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돌파하더라도 유류세 인하정책은 선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여부를 묻는 질문에 “130달러에도 유류세는 조정하지 않겠다”며 “130달러를 넘더라도 모든 계층에 유류세를 낮추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정책효과가 크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제유가 초강세로 서민들이 어려움이 많다. 특히 자동차를 주된 생업수단으로 하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가상승과 관련해서는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단계적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차량 5부제나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박 장관은 “130달러를 초과하는 날이 5영업일 이상 지속될 경우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럴 경우에도 큰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에게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유류세 인하보다는 선택적인 유류비 지원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언급이다.
　
　박 장관은 “우리의 휘발유 가격 대비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OECD국가 평균 53%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 종전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실제 서민체감효과는 미미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하고, 지금의 고유가가 어쩌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