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금'으로 국민 일자리 늘린다는데

[편집자주] 4·11 총선이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공히 다음 4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밝히고 본격적인 표심 구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가 광복 이후 최대의 정치 격변기로 평가받는 등 정치문화가 급변하고 있어 정치권은 생존을 제1 목표로 삼고 온갖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은 철저한 정책검증에 나서야 할 필요가 커졌다.

아주경제는 유권자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앞으로 총 7회에 걸쳐 정치권이 내놓는 정책의 현실성과 적시성·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게재 순서>
1. 일자리분야
　2. 교육. 사회·복지
　3. 통일·외교·안보
　4. 조세 및 경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확대하며 국회의원 일자리를 늘린 여야가 '일자리 증대'를 19대 총선의 최우선 공약으로 꼽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선순환을 통한 자연스런 일자리 증가보다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세금을 퍼쓰며 생색을 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일자리 정책 대부분이 일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야권에서 내놓은 일자리 정책 중 일부는 기업들을 옥죄는 내용도 담고 있어 시장경제 논리를 해치는 한편 기업 의지를 감퇴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 與 "세금은 공짜?"… 일자리, 혈세로 만든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을 앞두고 5+5(다섯 가지 대국민 약속)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5+5 공약의 가장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인데 △핵심·기간산업 중소기업 취업자 장학금·생활비 지원 △사병 월급 40만원 수준 인상 △청년 중소기업 취업후보생 제도(가칭) 검토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 △'스펙 초월' 청년 취업센터 설립, 청년인재은행 설립, 원스톱 일자리 정보망 구축이다.
또 대학생 학자금 신용불량자, 중소·사회적기업 취업자 채무 탕감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 설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원공무원 수준으로 처우개선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20% 지원 △공공부문 청년 채용규모 확대, 엔젤투자시장 활성화,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이 골자다.
　
문제는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자연적인 일자리 증가를 꾀하기 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거나 계약직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등 정부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대부분이다.

특히 구직자의 취업보조금·장학금·생활비·부채 등을 모두 정부가 실비로 보전해주는 등 국민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부의 비대화를 강력히 비판하던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정부 부담으로 공공부문 채용을 늘리겠다고 하는 점은 자가당착이란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자리정책이 지나치게 청년 중심으로 몰렸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이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앞으로 노년층에 대한 복지비용이 늘어날텐데, 노년층 일자리 확충에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난과 생활고에 몰린 2030 세대가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세대간 갈등과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으며, 만약 정책 실행에 실패할 경우 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 野 "일자리, 기업이 모두 책임져라"

민주통합당 일자리정책은 국민 세금을 들여 자리를 늘리고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에 취업을 강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채용의 방점을 기업에 찍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청년 미취업자 추가 고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취업준비 청년에게 월 25만원, 연 300만원, 4년간 1200만원의 생계비를 주고 △청년희망기금 조성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 매월 30만원 적립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해당지역 출신 채용 할당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청년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인상 및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기업에 채용을 강제하는 등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기업에 채용을 강제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자본시장경제체제의 논리를 해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게다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대와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일자리 증가를 위해 취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