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인권유린, 갈등조장…“정부 책임”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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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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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공사강행…도민 무시!! <br/>오 의장, 공사 중단 재검토 …갈등 확산을 막을 것 촉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와 관련해 도민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중심에 중앙정부 무소통에 있다고 ‘정부 책임론’을 추궁했다.

의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활동가들이 무차별 체포·연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의 의견이나 국회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소통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갈등상황은 도외시된채 밀어붙이기 식 공사강행의 낳은 폐해를 염두해 두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오충진 도의회 의장은 “지난 2월28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며 “정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의사봉 소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끝내 제 갈길을 가겠다고 하루만에 강행 추진의사를 발표했다” 면서 “정부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여 재검토해 더 이상 제주사회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 의장은 “정부는 해군기지 공사 방해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경고까지 덧붙이고 있다” 며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경우를 정부가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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