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홀더 법무장관 “정부는 테러 가담 미국 시민권자 살해할 수 있다”

(워싱턴(미국)= 송지영 특파원) 미국 정부가 테러 조직 섬멸을 위해 해외에서도 미국 시민권자를 살해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에릭 홀더 미 연방법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시카고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를 살해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급박한 시기에 항상 이들을 생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홀더 장관의 입장은 지난해 9월 무인 폭격기가 미 시민권자이며 알카에다 리더인 안와르 알 알라키를 사살하면서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해명이다. 이 밖에도 무인 폭격기의 공습으로 그의 아들(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2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테러 조직 가담을 이유로 살해당했다.

홀더 장관은 “이들은 미국 시민을 살해하기 위해 테러 조직에 직접 가담하거나 간여하는 인물들”이라며 “미국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처단할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홀더 장관은 “이같은 원칙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전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달라진 환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전쟁 지역에서의 살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알라키 살해 이후 미국 인권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를 죽일 수 없다며 헌법 소송을 지난달 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홀더 장관의 이날 연설은 이같은 소송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