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배추 등 채소가격 안정화…단계적 정책 필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배추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 들어 초·중·고등학교 개학시즌을 맞아 김치 수요 증가, 재배 면적감소 등의 요인으로 4~5월에 채소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당 소비자가격은 3000원대를 넘어섰다. 지난 1월 1646원에 비하면두배 가까이 올랐다.

이천일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설 연휴 이후 계속된 한파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급식용 김치 수요가 증가해 배추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며 "현재에는 김치 공장들이 주로 배추를 구입하고, 가정은 겨울철 김장김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밥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현재 가격 상승세보다 봄 배추 수급 불안으로 4~5월 배추 파동이 재현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면서도 "다행히 배추가격이 올라 배추를 심겠다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봄배추 재배면적을 늘리고, 겨울배추 비축물량을 활용해 출하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 농협 직원 30명이 전담 근무하는 배추 계약재배 상황실을 6월 말까지 운영하고, 농촌진흥청 전문가의 현장 기술지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농식품부가 채소수급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정부사업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오히려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수급에 따른 가격변동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범위가 클수록 시장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최 박사는 "농협 중심으로 실시되는 채소수급 및 가격안정시스템을 보완하고 농협과 산지유통인 법인화 조직 간 경쟁과 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취급하는 물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추 등 채소류는 가격에 민감한 품목이어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비축 및 저장, 가공 분야의 인프라 확립과 운영주체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최 박사는 지적했다.

농가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 박사는 "채소류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약재배 농가에 생산비를 포함한 최저 가격보장, 한국형 기상 및 기후조건에 적합한 품종 개발, 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기계화 기반마련, 인력지원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