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즈쥔 철도부장 아직도 당내 조사중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부패 혐의로 낙마한 류즈쥔(劉志軍) 전 중국 철도부장이 1년 넘게 당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커한민(柯漢民) 최고인민검찰원 부원장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행사에서 “아직 류즈쥔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류 전 부장이 아직 당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음을 뜻한다.

류 전 부장은 작년 2월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낙마해 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류 부장의 정확한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철도 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주고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중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쌍규(雙規)’라는 독특한 강제 수사 제도가 있다. 당 감찰기구가 비리 혐의 당원을 특정한 장소에 가둔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형사 수사 절차상의 체포나 구속과 마찬가지다.

당 감찰기구는 자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 당원을 검찰에 넘기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공식적인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당 기율검사위원회 조사 때 비리 혐의가 사실상 확정되고 이 내용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류 전 부장은 최근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적발된 관리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류 전 부장 사건이 개인 선에서 마무리될지가 큰 관심사다. 만약 비리 상납 고리로 조사가 번질 조짐을 보인다면 당내 파벌 간 세력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폭발력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은 올해 가을 18차 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당 총서기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을 바꾸는 권력 조정기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류즈쥔 사건’이 미해결된 채로 잠복해 있는 것은 중국 정계에 큰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