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제금융센터의 이치훈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기업 진출기회와 중국경제 고도화에 대응한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폐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시한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에 대해 "성장방식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 12차 5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했다"면서 "경기 하강 방지를 위한 긴축정책의 조정을 시사하면서, 원활한 지도부 교체를 위한 사회안정을 강조한데 특징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전인대에서 올해 내수 확대 등을 통해 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적극적 재정 및 온건한 화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과제로는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 ▲물가안정 ▲민생안정 ▲국유부문 개혁 등을 선정했으며, 주요 경제지표 목표로 ▲성장률 7.5% ▲물가 4% ▲재정적자 8000억위안 ▲수출입 10% 증가 ▲국제수지 개선 ▲고용창출 900만개 ▲총 통화증가율 14%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성장률이 8.4%를 상회할 가능성 ▲중국 수출제품의 가격상승 압박 확대 가능성 등을 들어 불안요인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성장률 8% 포기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경기하강에 대한 대비를 감안할 때, 올해 성장률이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평균치 8.4%를 소폭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한편 "소비확대를 위한 임금 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가격의 약 90% 수준인 국내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도 가세해 중국 수출제품의 가격상승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인대에서 평균 목표 성장률을 7.5%에서 7.0%로 하향한 것과 관련, "이는 실제 목표치라기보다 실업 급등 등 사회불안 방지를 위한 최저성장률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장률 목표치의 하향은 최근 악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한 것보다는, 소비와 민간투자 확대 등 질적 성장을 강조한 측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느슨한 물가 목표와 재정적자 규모 확대, 수출입 목표제 도입 등은 경기하강에 대비한 유연한 통화 정책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10월로 다가오는 지도부 교체에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민생 안정과 민족 화합을 더욱 강조하면서 대외적으로 중화권 및 세계 화합까지 언급한 것은 국제수지 개선 및 환율 개혁은 내부 불균형 해소 및 금융시장 발전 등에 필요한 조치이나, 통상분쟁을 완화하려는 대외 제스처의 성격도 상당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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