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명성 3호 운반용 로켓' 주장‥국제사회 여론 분산시키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16일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사일이냐,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광명성 3호' 발사 계획과 관련해 "과학연구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 발사는 특정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며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이는 다분히 국제사회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이냐, 로켓이냐'는 의미 구분이 모호하다. 발사체 앞부분인 탄두에 폭약을 탑재하면 공격용 미사일이고, 위성 발사를 위한 개폐장치인 페어링(Fairing)을 장착하면 로켓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을 위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보당국은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최근 급성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기술이 있어야 ICBM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북한이 위성 궤도에 올리면 ICBM 기술 80∼90%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이 ICAO와 IMO에 광명성 3호 발사 시 1단 로켓은 변산반도 서쪽 140㎞ 공해상에, 3단 로켓은 필리핀 동쪽 190㎞ 공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보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발사된 광명성 2호(대포동 2호)의 2ㆍ3단 로켓이 일본 열도를 훌쩍 넘어 3200여㎞에 떨어졌으나 이번 광명성 3호는 사거리가 4000㎞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北, 광명성 3호 발사 예고는 `성동격서’” = 북한이 지난달 29일 미국과 동시 발표한 `핵실험ㆍ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합의를 깨고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 내에서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생존 시부터 김일성 전 주석 100주년을 기념한 대형 이벤트를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에 합의한 뒤 기습적으로 광명성 3호 발사를 예고한 데는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예고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서해 공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적잖은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계획이 대내적으로 김일성 전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강성대국 진입’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 이외 미사일이라는 카드를 내밀어 협상력을 제고하면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도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4·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남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같은 분석 중에는 `김정은 체제 결속용‘이라는 데 많은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