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북 도발 규정'...중국 우회 압박 '배수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중대 도발’로 규정한 것은 중국의 북핵 비핵화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배수진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식량지원 보류와 제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을 우리측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계선을 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했다.

특히 오는 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겠다ㅣ는 방침도 정했다.이는 미국ㆍ일본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중국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이미 식량 지원 보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북한에 통보한 상태고 EU도 미국과 함께 각종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 공조라인에 끌어들여야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몫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협조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동을 억제 시킬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향후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라고 선을 긋고 중국 등을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북 비핵화’ 공조에 합의한 뒤 중국 등 북한에 미사일 발사 계획 자제를 요청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4.11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의 의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로켓 발사 예정일이 총선 직후로 잡혀 있고, 발사 방향이 남쪽을 향하기 때문에 남한의 안보 불안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간접적으로 이번 총선에 개입하려는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집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왔다”며 “외교안보적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이 대통령의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 국제 사회의 제재 움직임에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던 6자 회담 재개 논의도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