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의 Y방정식> 세계경제 포퓰리즘에 무릎(8)-미국, 부도위기에 처한 기회의 땅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지금 미국의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게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S&P도 1941년 이래 처음으로 2011년 8월 5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시켰다.

미 정부는 부채한도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재정적자, 실업, 경기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무분별한 복지정책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GDP는 2만 달러를 넘어서자마자 예산의 약 1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복지예산에 지출해 왔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식료구매권(Food Stamp), 저소득계층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미혼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무상의료지원 등 각종 복지예산을 늘려 왔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가난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들을 게으르게 만들었고, 복지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식료구매권이 필요치 않는데도 받아서 현금을 받고 파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 소득불균형 르완다 수준

미국 인구통계국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미 중간계층 가구의 연간 소득은 4만9445달러(한화 약 5500만원)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1997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중산층의 소득이 이처럼 장기간 오르지 않은 것은 대공황 이후 처음이다.

사회적 소득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미국의 지니계수는 2009년 현재 0.468까지 올랐다. 지니계수는 최대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가 깊어진 사회를 뜻하는데 보통 0.4를 넘어서면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선진국 중애서 미국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필리핀과 에콰도르, 르완다 등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점차 중산층(상ㆍ하위 소득자 20%를 뺀 60%, 연 소득 2만5000~10만 달러 정도)이 모습을 감추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돈 많은 사람들은 눈에 띄게 늘었다.

미 인구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수입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2만2314달러(한화 약 2470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빈곤율)이 15.1%로 2009년보다 0.8%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15.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의 빈곤율은 처음 조사가 시작된 1959년에는 22.4%에 달했으나 이후 계속 떨어져 2000년에는 11.3%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소득 상위 20% 계층은 전체 부의 84%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부호 400명이 하위 50% 가정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불황과 9%대의 높은 실업률, 무너진 주택ㆍ주식가격 등으로 양극화가 뚜렷해지자 기업도 맞춤형 전략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공들여 왔던 중산층 소비자를 버리고 부유층 혹은 서민층을 타깃으로 한 상품을 집중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소비재 생산업체인 프록터 앤드 갬블(P&G)은 설립된 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서민층을 겨냥한 특가세제를 내놓았고, 백화점 업체인 삭스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최고급 의류와 액세서리 제품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모든 세대가 항상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로 여겨졌던 미국에서 중산층의 생활환경이 1990년대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