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건전성 위해 과세기반 확대해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단기간의 무리한 증세, 복지확충은 기업 경쟁력 약화, 투자·소비 위축을 통한 성장률 둔화 등을 야기해 오히려 서민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과표양성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인기영합적 복지정책을 남발한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악화 등으로 국가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히며 “정치권의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이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과표양성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 등 과세기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부채 총량 수준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국가, 기업, 가계의 채무적정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재무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서민 가계의 재무설계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늘려 중산층을 키우고 소득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경쟁촉진과 효율성 증진이 성장을 위해 중요하지만 소득격차 확대 경향도 고려 대상”이라며 “교육투자 개선, 재취업훈련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중산층 확대의 희망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