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가계부채에 선제적 대응"…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

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발표<br/>청년층 신용회복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br/>소상공인 저리대출로 경영안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의 가계 부채 규모는 204조521억원(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8% 증가했다. 또 현재 서울에 사는 10가구 가운데 6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먼저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 47개소 설치한다. 5월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마련, 재무·금융 관련 맞춤형 상담과 처방을 제시한다.

또 현재 15개소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내에도 금융·재무 상담을 전담하는 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지역 영세 상공인의 경영 컨설팅, 재무상담 등 종합적인 경영관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35세 미만 청년층의 신용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시는 30억원을 투입해 사업 실패 등의 다양한 이유로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청년층의 채무를 상환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채무조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35세 미만 청년층에게 협력은행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한 청년층은 취업후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 신용회복지원자 중 채무조정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중 병원비, 학자금, 월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 상환기간 최장 3년으로 지원한다.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생계유지곤란자에 '과다부채가구'를 추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가계부채로 거주할 집을 잃은 시민에게는 SH공사와 LH공사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는 최대 3개월간 매월 55만5000원(3~4인 가구)의 긴급주거비를 지원한다.

또 위기가구 구성원 800명에게 총 35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시민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총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및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 힘을 쓴다. 시는 저소득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100억원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주고, 사업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영업, 협업사업 등 2개 사업에서 전통상업점포 판로지원,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점포도 작년(275개)에 비해 약 5.6배 늘어난 1550개의 점포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금융 고금리 채무를 상환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전통시장마켓론(장터 쌈짓돈)도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렸다. 전통시장 마켓론은 시장당 5억원 이내, 1점포당 500만원 이내로 빌려주며 금리는 연 4.5%다.

시는 긴급대책으로 위기가구 긴급지원확대, 위기극복 긴급자금 특례보증,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상환유예 및 추가자금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처방도 준비한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가계부채는 소비둔화로 이어져 서울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