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주재 ‘제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은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와 소통 강화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과 역량강화 △협력업체 역량 제고 등 총 4대 분야, 15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우선적으로 오는 7월까지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20년 이상 가동된 원전 9기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통해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설비를 조기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 가동기간이 20년을 넘은 원전은 고리 1~4호기, 영광 1~2호기, 월성 1호기, 울진 1~2호기 등이 있다.
또 신규원전 건설에 적용 예정이던 ‘최고가치낙찰제’를 기존 원전의 보수 및 유지에도 확대 적용한다. 한수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 검사, 시험 등에 대한 한수원의 직접 수행 비율 또한 늘릴 방침이다.
현재 가동이 중지된 고리1호기는 설비보완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점검 및 조사를 거쳐 재가동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석우 장관은 “이번 종합개선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달 정기 점검회의를 개최, 오는 10월에 점검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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