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석우 장관 "기름값 단기적으로 30~40원 인하될 것"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삼성토탈의 석유제품시장 참여 등으로 단기적으로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이 리터당 30~40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정책 집행에 있어 공급사로 참여할 만한 곳은 삼성토탈이 유일했다"며 "삼성토탈도 일부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의 참여 요청에 유가 안정을 위해 기업 입장에서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협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홍 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여러번 이야기가 됐지만 인하시 서민에게 혜택이 전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경쟁강화 대책도 발표됐고 두바이유도 떨어지고 있어 당분간 이번 대책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추후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유류세 인하보다 직접적 혜택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삼성토탈은 일본에 매월 3.7만 배럴의 휘발유를 수출 중이며, 5월부터 월 8.8만 배럴을 추가생산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이를 모두 합쳐도 12만 5천 배럴로 국내 월간 생산량의 약 2%정도다. 과연 삼성토탈의 시장 참여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우선은 알뜰주유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물량을 삼성 토털이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을 추가하는 문제는 석유공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에서 석유제품 수입할 시 우리나라와 환경기준이 맞지 않아 추가 정제 부담이 발생한다. 과연 할당관세 인하가 효과가 있을까.
-할당관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보다는 주로 정제가 불필요한 경유 쪽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유의 경우 월 5만㎘ 정도가 수입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유류세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유류세 인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전적으로 혜택이 가는 지 확실치 않다. 오히려 휘발유 수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최근 두바이유가 하락하고 있고 국내 석유가격도 105일 만에 드디어 하락했다. 유류세 인하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고려할 것이다.

▲삼성토탈의 주유소사업 진출 건도 논의가 된 것인가.
-그 부분은 전적으로 삼성토탈이 판단할 문제다. 현재까지는 삼성토탈이 알뜰주유소에 물량을 공급해 유가안정에 기여한다고 보면 된다.

▲자영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정유사와의 계약 압류 등 손해를 보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계약과정에서 시설자금 등의 지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개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향후 계약서 작성 시 혼합판매 비율을 명시하도록 권고 할 예정이다.

▲삼성토탈이 생산하는 휘발유가 곧바로 넣을 우 있는 휘발유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재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삼성토탈은 완제품에 거의 가까운 제품을 공급 할 예정이다. 세부조건은 석유공사와 협조 할 것이다.

▲삼성토탈의 참여에 정부가 대기업 먹거리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4개 대기업 간의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토탈이다. 이번 결정은 내부 경쟁을 심화시켜 보다 석유제품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소비자들의 관심사는 휘발유 값이 얼마나 낮아지는 것인데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값이 추가적으로 30~40원 정도 인하 될 것으로 본다. 예상보다 시장의 경쟁이 강화될 경우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휘발유 값이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 향후 2~3달 이후부터 상당한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히 삼성토탈을 선정한 이유라도 있나
-앞서 밝혔듯이 현재 우리나라에 삼성토탈을 제외하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이에 정부가 먼저 시장 참여를 요청했다.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 정부 세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390억원 정도가 지원 될 예정이다. 알뜰주유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다른 기업이 시장 진출을 원한다면 진출 시킬 계획은.
-현실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시장 추가진출 가능성은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