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1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 개최

국민법제관 제도, 원활한 운영과 법제업무의 현장성 제고 기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법제처는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선태 법제처장과 법제처 간부직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중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30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민불편법령 발굴·정비 현황,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계획 등 법제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도 진행됐다.

법제처는 지난해 정부입법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32개 전문분야에 총 932명의 국민법제관이 위촉돼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에 관한 자문 건수가 약 300여건에 달하고, 국민법제관 회의를 8회 개최하는 등의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는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법제관들이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다.

운영위원들은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국민법제관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에 관한 의견 제시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4월 26일)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6월 27일~29일) 등 법제처 주관 행사에 참석해 분야별로 국민법제관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 제도가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올해 목표이며 운영위원들이 그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고, 운영위원들은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감 있는 행정을 위한 국민법제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운영위원회의 도입으로 앞으로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국민법제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고 정부입법과정에서의 민주성이 높아지며 법령이 보다 현장감 있게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