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주범은 재벌?..이스라엘 재벌 해체의 교훈

금융회사-비금융회사 동시소유 불허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이스라엘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재벌그룹의 해체안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촉진시키고 지난해 치솟은 물가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로이터 보도를 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오늘 결정으로 이스라엘에서 카르텔(기업연합)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로써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은 향상하고 국민들의 생활비는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재벌 기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정부 추산으로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가운데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재벌기업은 앞으로 대형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게 됐다. 재벌 해체안을 보면 이스라엘서 재벌기업은 400억 셰켈(1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금융회사와 매출액 60억 셰켈을 넘는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이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은 두 기업 모두를 경영할 수 없다. 따라서 클랄보험과 최대 무선통신회사인 셀콤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재벌기업인 IDB 그룹은 둘 중 하나를 매각해야할 상황이다. 최대 에너지 기업인 델렉그룹도 보험사 ‘피닉스’와 증권사 엑설런스 네수아, 해상 가스전을 보유한 에너지회사 중 어느 쪽을 계속 갖고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재벌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태껏 재벌기업은 기존에 자회사를 거느린 상장기업을 계열사로 둔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제부터는 최대 3단계까지만 자회사가 허용된다. 신규 재벌그룹은 2단계까지밖에 보유할 수 없다.

재벌기업은 앞으로 4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그동안 물가상승에 불끈한 시위대는 생필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거대 재벌기업의 독과점 행태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