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나서나..대형 건설계획 속속 비준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부동산 등 경기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집행하고 나서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일고 있다.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가 3월말부터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의 메이란(美蘭)국제공항 2기 확장공사프로젝트, 난징(南京)시 지하철 3호선 2기건설, 구이저우(貴州) 카이리황(凱利黃)공항 건설계획 등을 속속 비준했다고 중국증권망이 23일 보도했다.

이들 사업은 2010년 각 지방정부들이 국무원에 비준신청해놓았던 것들로, 그동안 미뤄져 오다가 최근 승인을 통과했다. 이밖에도 중국 국무원은 2월말부터 각 유관부문이 베이징(北京), 푸젠(福建)성, 광저우(廣州)성, 광시(廣西)자치구 등이 제출해놓은 투자기획안에 대해 실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획안은 대부분 철도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설비, 수로확충, 고속도로, 항만건설, 공항건설 등이다. 국무원 관료들은 각 투자안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작업에 돌입했으며 이밖에도 많은 기획안들이 비준을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중서부지역의 기획안들이 대거 비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말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올해 대형철도프로젝트, 국가고속도로망규획프로젝트, 농촌고속도로건설, 간선도로 개조프로젝트, 공항건설프로젝트, 장강(長江)유역정비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공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비정상적인 부동산값 폭등과 지방정부 부채만연, 경기과열 등을 우려해 2010년 말부터 긴축정책을 펴왔으며 이로인해 많은 인프라건설프로젝트들이 국무원에 계류중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입장을 바꿔 적극적인 부양정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철도전문가인 왕멍수(王孟樹)는 "올해 중국 철도분야에만 5000억위안의 자금이 집행될 것"이라며 "철도부가 주도하는 건설항목에 대한 대출자금이 지난달 집중적으로 국책은행들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에서의 신용대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여러개의 공기업을 세워 채권을 발행하게 하고 은행대출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2008년~2010년사이에 건설투자가 과열을 보이며 자산의 상당부분 부실해지는 문제를 낳았다. 때문에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이 그동안 작동하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다시금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

이처럼 재정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1분기 중국의 GDP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8.1%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의 경기하락을 막기위해 선제적인 미세조정을 단행했다는 것. 투자자문사인 선인완궈(申銀萬國)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수출급감으로 야기된 경기하락을 막기위해서는 정부가 안정적인 투자확대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를 과거 2008년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평가했다.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며 정부가 일정수준의 경기하락은 용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3월 위안화 신규대출 규모는 1조1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3320억위안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상반기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자 2010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또한 3월 말 총통화(M2) 잔액은 89조56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3.4% 늘었고 3월 위안화 신규예금 규모는 2조95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712억위안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