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KTX 민영화 논란, 요금·안전이 먼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민영화’라는 단어가 지닌 파급력에 대해 새삼 놀라움을 느낀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얼마나 심한지를 실감해서다.

민영화란 쉽게 말해 국가가 소유한 자본을 민간에 팔아 넘기거나 운영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한다. 효율적인 운영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이익을 좇는 민간기업 행태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민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반발은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매각 시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인천공항을 굳이 팔려는 저의가 의심됐기 때문이다.

이후 의료·가스·전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민영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국민들의 불신감은 깊어져만 갔다.

민영화 불신의 불똥은 최근 국토해양부에 튀었다.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철도운송사업 경쟁체제 도입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민영화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KTX 민영화’라는 인식이 확산되니 먼저 정치권이 들고 일어섰다. 시민단체와 일부 여론에서도 ‘KTX 민영화 반대’라는 구호가 쏟아지고 있다.

넓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이번 국토부 정책은 민영화가 맞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흔히 생각하는 인천공항 매각 같은 그런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민영화가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정책의 쟁점은 민영화가 아니다. 요금이 오를지, 안전은 괜찮은지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민영화가 맞다, 아니다는 식의 공방은 사회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무엇보다 초기에 제대로 된 개념을 잡지 못한 국토부의 실책이 크다. 국토부는 최근 부랴부랴 이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새 이름 공모에 나섰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사업자 선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그만두고 정책 자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