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뺀 절약대책 5월 발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절약대책을 발표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소비 절약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삼성토탈의 정유사 참여 등 제 5 석유공급자 진입을 포함한 유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대책이 공급 부문의 대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소비에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같은 소비 대책을 내놓기로 한 이유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5.4%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과감한 유인과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석유소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소비를 되레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 기숙사비를 10만 원 내리고 대학에는 기숙사 건설비를 2% 금리를 지원키로 했다.

또 미용실과 음식점이 판매가격을 업소의 문 앞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한 업체엔 착한 가격업소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관세인하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유모차 등 공산품은 병행수입을 유도키로 했다. 과일 등 농식품은 공동구매를, 와인 등 주류는 수입업자들의 소매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