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원조 강화로 지속가능 녹색성장 견인한다

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br/>개도국 녹색 ODA 사업 발굴해 맞춤형 녹색 ODA 정책컨설팅 지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녹색 ODA를 조속히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 원조 사업을 녹색화(Greening ODA) 하는 등 보완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 추진해온 녹색 ODA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Greening ODA를 위해 올해 안으로 무상 원조사업의 녹색화 이행 지침을 개발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SOC 사업의 환경·사회영향을 평가하는 독자적인 평가기준(EDCF Safeguard)을 마련, 내년 초 신규 발굴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통적인 성장전략을 고수하는 개도국에서는 녹색분야의 우선순위가 낮은 점을 고려해 수원국의 녹색 ODA 수요 발굴부터 시작,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개도국 내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2012∼2015년간 EDCF 협조융자를 연간 지원승인총액의 20% 수준으로 운용,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녹색 사업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WB, ADB 등)과의 협조융자를 확대하고 개도국이 EDCF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발굴·준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EDCF 차관지원비’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녹색 ODA 대표사업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EACP)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녹색성장 리더십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녹색 ODA 이니셔티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녹색 ODA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녹색 ODA 규모가 2.3배 증가하고 녹색 ODA 비중이 11.3%(2007년)에서 지난해 14.1%로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