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DTI,주택거래 정상화에 초점 둘 것”

“고용, 해외상황에 비해 양호”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대책과 관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는 주택거래 정상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 참석 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조찬 간담회를 통해 “DTI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DTI에 대해 “부동산은 아니고 주택으로 보면 된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DTI를 제외한 주택거래 활성화 수단에 대해서 그는 “야구로 비유하면 공격보다 수비를 잘 하면서 어이없는 실점을 막고, 공격에서는 배트 짧게 쥐고 스윙폭을 간결하게 하는 타자 위주로 경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혀 대형대책 대신 작은 규제를 줄이는 방안으로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또한 고용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만들어 고용 전략회의의 방침에 따라 정책을 상당히 미세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임시 투자 세액 공제 같은 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꿔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등 고용 친화적인 성장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용 사정은 지표 상으로 볼 때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을 제외하면 고용이 늘어난 나라가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2007년 말 대비 2011년 말에 늘었다는 점에 생각이 미친다면 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며 고용상황이 선진국에 비해 선전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정상회의 결과와 관련, 박 장관은 한중일 채권 정보공유에 대해 “큰 방향과 일부 지난 프레임웍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말할 수 없는. 빈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배석한 최종구 차관보는 “정보 공유라는게 사후에 얼마 샀다는게 정보 공유라고 할 수 없다”며 향후 삼국의 채권 정보공유는 사전에 교환되는 방식임을 나타냈다.

이밖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경기 지표 혼조세 발언과 관련해 박 장관은 “김 총재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며 “전세계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느낌이 들며 올해도 역시 흉년이 아닐까, IMF 등의 전망이 현실화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