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자 32만4000명…5년새 두배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대상자가 설계 당시보다 2배 이상 급증해 급여등급 판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부연구위원은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규모가 2008년 7월 14만7000명에서 올 2월 32만40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구 대비 대상자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 2.9%에서 현재는 5.6%로 크게 늘었다.

재가급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와 홍보 확대로 2~3등급의 증가폭이 컸다.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등급을 받은 인정자는 2008년 7월 5만명에서 2012년 2월 4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2등급은 3만9000명에서 7만2000명, 3등급은 5만7000명에서 21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보험 수급자가 크게 늘었지만 1~3등급 대상자가 아니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 연구위원은 “1~3등급에 진입하지 못해도 일정 수준의 요양이 필요하다”며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등급을 세분화해 차등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