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시발점 될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일본이 1945년 이후 처음으로 군사협정을 체결, 정보·정찰·군수 등 군사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로의 실질적 돌입을 앞둔 것으로 평가되는 동시에 중국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소식통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달 말쯤 일본을 방문해 다나카 나오키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논의할 것”이라며 “양국 장관은 그동안 논의 결과를 점검한 뒤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간 국방분야 협력은 실무차원에서 상당기간 논의해 왔고 문안에 관한 실무적 협의가 진행돼 왔다”면서도 “아직 협정의 문안이 완결된 것은 아니라 정확한 시점에 서명할 것이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 해서도 “아직까지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구체적으로 회담이 열릴지, 또 그 회담에서 어떠한 협정이 서명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본격적 군사협력 확대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한일 군사협정은 그동안 미국이 희망해온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한·중 간 군사협력 추진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사 소식통은 "일본과 맺게 되는 군사협정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중국과도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교환 방문등을 통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