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이 ‘드론’살상 대상 결정

아주경제 워싱턴 송지영 특파원= 무인폭격기 ‘드론’으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주요 인물들을 살상해온 미국 행정부가 누구를 암살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조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에게 최근 위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AP 보도에 따르면, 약 한달 전 드론 폭격기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한 백악관은 조 브레넌 대테러 보좌관에게 이같은 권한을 부여했으며, 브레넌은 국방부나 CIA 등과 논의를 거쳐 암살 리스트를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폭격기 드론의 비밀 운용을 놓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언론 등이 미국 행정부를 고소하는 등 분위기에서 나온 이같은 보도는 해외 지역에서의 드론 폭격기 사용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그럼에도 국방부의 드론 사용에 대한 자체 권한은 유효하다”고 밝혀, 국방부 등 주요 대 테러 및 전쟁 수행 부서와 백악관이 서로 논의를 거쳐 제거 인물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CIA도 제거할 테러 조직의 주요 위험 인물 자체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브레넌이 백악관을 대표해 이들 리스트를 서로 조정하고 제거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백악관 대 테러 보좌관이 테러 조직의 제거 인물 리스트를 결정하는 주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백악관이 대 테러 작전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맡았음을 의미한다. AP뉴스는 “이전에 브레넌은 보좌관으로서 한 목소리만을 냈었고, 최종 권한은 마이크 뮬런 합참의장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라크에 이어 내년 이후 아프가니스칸에서 철군을 추진중인 군 수뇌부에게의 드론 운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현재 드론에 의한 주요 테러리스트 살상은 미 행정부에게는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리품일 수도 있지만, 살상 대상 선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미 행정부는 과거 9.11 테러처럼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살상 테러를 가한 테러범이이나, 최근 이루어진 도청 등을 통해 해외 미 대사관 테러 모의 정보가 있었을 경우 해당 인물을 찾아 폭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AP는 덧붙였다.

드론 활용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어서, 제거 대상 선정과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