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복지재원 부정수급, 심각한 범죄행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최근 실시한 어린이집 실태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정부 보조금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것에 대해 "연금과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나 요양급여비 허위 수령 등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는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로 정부로서는 복지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되도록 하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 민간어린이집 단체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 저항을 부추기는 등 집단적인 대응을 조장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과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로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학교급식 식자재의 질이 떨어지고 유통과정에서 비위생적이고 부적절하게 관리된다는 지적과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에 감염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식품은 성분과 안전 측면에서 최고 수준이 되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교과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각종 식자재의 유통관리와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학교와 군, 교도소 등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의 위생과 건강관리를 잘 챙겨서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