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에 중앙정부-지자체 ‘평행선’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중앙정부와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협의회는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없이 무상보육안을 진행하면 당장 7월부터 사업을 중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중앙정부에 기대려고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음 달 4~5일, 재정부와 각 시·도의 부지사, 예산담당 실무자 등이 모이는 지방재정협의회에서도 영유아 무상보육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범 협의회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영유아 보육사업을 확대시행했고, 늘어난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에만 적용됐던 영유아 무상보육이 국회 결정에 따라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이 정책으로 국비가 3697억 원 증액됐고 지방의 재정부담도 커졌다는 것이 이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 재원대책이 없으면 오는 7월 충북·충남, 서초구·천안 등 20여 지자체에서 영유아 보육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협의회 정책실장은 “중앙정부가 주도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올해 줄어드는 지방세입 규모만 8조500억원”라며 “반대로 사회복지사업은 예산의 30%나 차지해 가용재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복지사업만 하기에도 빠듯해 외부효과가 큰 SOC 사업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사전협의 없이 결정한 사안인만큼, 향후 영유아 보육사업에 들어가는 재원 전액 국비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입장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협의회에서 낸 자료의 팩트가 맞는지 총리실 지방재정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