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산보고서 국회제출…국가재무제표 첫 도입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확정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국가결산, 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예비비)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제출한 결산보고서는 기존 세입세출결산 외에 국가재무제표가 처음 포함됐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40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빚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현재액은 18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6000억원(2.4%) 줄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270조5000억원, 세출은 258조9000억원이다. 세금을 걷어 쓰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비비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경비 9457억원과 재해대책비 6426억원, 해외파병 74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77억원 등 2조3710억원을 지출해 예산 대비 93.6%를 집행했다.

한편, 이번에 처음 도입된 국가재무제표는 민간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비슷한 개념이다. 51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작성했다.

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기록하는 ‘발생주의’를 도입한 15번째 국가라고 자평했다. 기존 현금주의 회계가 X-레이였다면, 발생주의 회계는 MRI로,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중앙정부도 기업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연금 충당 부채같이 향후 잠재부채도 인식하는 등 재정선진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국가회계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가신인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제표 작성결과 우리나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총 749조원이다.

부채/자산 비율은 50.8%로, 미국(567.2%), 영국(200.4%), 프랑스(185%) 등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